정의
논평, 비평, 교육 등 일부 경우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미국의 법리예요.
무슨 뜻일까요
공정 이용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연구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해요. 법원은 네 가지 요소로 사안마다 판단해요. 상업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인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동으로 공정 이용이 되는 정해진 초나 글자 수는 없어요.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정 이용이 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클립, 음악, 이미지를 쓰는 크리에이터는 공정 이용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잘못 판단하면 게시물 삭제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시
영화를 비평하면서 짧은 클립 몇 개를 보여 주는 리뷰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짧은 코멘트만 붙여 영화 전체를 올리면 공정 이용이 아니에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예요.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